우리는 지난 18일 발표된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파병결정이후 국민적인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혼성부대'와 '전투병파병의 불가피성'을 운운하며 은근슬쩍 파병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동에 분노하며 이에 대해 비판하는 바이다.
미국은 지금, '전투병 파병' 대신 '안정화군(stabilizing force)'이라는 말로 동맹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모방하기라도 하듯 노무현 정권은 '치안유지군'을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파병의 목적이 '이라크의 치안유지'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게릴라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 참혹한 전쟁이 연속되고 있는 원인은 점령군에 의한 부당한 통치를 반대하는 이라크의 저항이며,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된 이라크에서 당장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이라크 민중의 절박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라크의 새로운 점령군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대체 이라크 민중의 어떤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는 '이라크의 안정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그것인지를 묻고 싶다. 또한 이라크 민중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자행되고 있는 파괴와 학살전쟁에 노무현 정부는 과연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파병을 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파병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또한 '치안유지군'으로 포장된 단한명의 파병도 불가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난 파병결정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파병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바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3년 10월 27일 제 2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강곤 강성준 고근예 권박효원 김광구 김광이 김대홍 김덕진 김도경 김명수 김병태 김상영 김영원 김영홍 김정아 김정하 김지량 김지연 김진태 김창균 김태은 김흥주 노영란 도임방주 류은숙 문만식 문명동 박래군 박숙경 박영희 박종태 박진 박현 박현진 방귀혁 배경내 배기현 범용 서석원 손상열 송원찬 송지혜 신동규 신수경 신혜영 안현지 양승훈 오병일 오영경 유해정 윤여현 이소형 이수지 이업빈 이은희 이주영 이진영 이창수 이창조 이핑 임김오주 임재은 장여경 장영태 전준형 정상덕 정영란 정욜 정지영 주봉희 진경 최강민 최미경 최성규 최은아 최정민 최정현진 최종숙 최철규 케이 타리 한지연 허혜영 혜선 홍의표 황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