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돼야 할 사람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 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12월 인권교육과의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사업(10대 보도물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중징계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징계사유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중징계를 내리려하고 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사실상 인권위 업무를 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볼 때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함에도 분명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와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으로 담당자에게 중징계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징계를 내리려는 것은 담당자가 그동안 인권위 조직축소를 비롯한 인권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다.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한 것으로‘심사위원 선정 구성이 위원장의 사전결재 없이 처리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최종결재자인 위원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은 담당자가 기안한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또한 다른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내용이 ‘자유게시판에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경위서를 썼다며 사실과 다르게 항의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무총장의 조직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당자가 ‘경위조사’를 ‘경위서 작성’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표현상의 차이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입막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뿐이다.

사실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은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이 그도안 수없이 하였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작년 전국의 시민들과 국제사회에까지 알려질정도로 대규모 사퇴운동이 있을 정도로 인권위의 위상과 품위를 떨어뜨렸다. 또한 손심길 사무총장은 지난 겨울에 장애인권활동가들의 항의 농성 때 경찰을 끌어들였고, 고(故) 우동민 장애인권활동가의 장례식 때 우동민열사의 영정조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 작동을 금지하는 장애차별 행위를 지시한 인물이다. 도대체 누가 인권위에 먹칠을 하고 있는가!

당장 인권위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자리에서 내려오라!

2011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0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