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대한민국인권상」을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현병철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한 이유를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 비위 맞추기’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명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인권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였고 그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이번 훈장상 선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작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한민국인권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북한인권단체를 내정하였다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멈춘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거침없이 인권위가 ‘북한인권전담기구’로서 모습만을 염두에 둔 듯하다. 인권위는 윤현 씨 선정배경으로 “북한인권만 한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여도, 핵심 추천배경이 북한인권단체 활동을 하였기에 준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얼마 전 인권위원장상을 거부한 이주노동자방송, 인권논문 우수상을 거부한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에세이상 고등부대상을 거부한 김은총 님, 인권영상공모전 대상을 거부한 선철규 님의 뜻은 무엇이었나를 인권위는 되새겨보아야 한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의 보루로서 기능하기를 바라고 인권침해를 하는 정부에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를 바라는 인권위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었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외침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부 입맛에 맞춘「대한민국인권상」을 선정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인권위에 기대할 게 없음을 확인시켜 줄 뿐이어서 참담하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은 정부의 인권침해를 눈감게 할 알리바이로서 악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북한인권을 수단화하고 있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배포 결의를 ‘북한인권’이라는 딱지를 붙여 의결한 바 있다. 평화는 세계인권선언이 창립된 가장 큰 배경중의 하나이다. 인권을 옹호해야할 인권위가 한반도의 평화권을 침해하는 결의를 내더니 이제는「대한민국인권상」마저도 정부의 입맛을 맞출 정도로 타락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전국227개 단체)은 인권위의 타락을 막기 위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현병철 씨의 사퇴가 최우선의 과제임을 확인하며 현병철 사퇴운동을 끝까지 벌일 것을 밝힌다.


2010. 12. 8.


현병철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