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인권이 없는 인권위원회’로 어떻게 추락하는지 그 끝을 보여주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무자격 가짜인권위원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어제 오후 인권위 7층부터 11층까지 농성을 하였고, 오늘 오후3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 동안 인권위가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보기식 인권위 독립성의 위기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권위는 잘 운영되고 있다” , “사퇴하지 않겠다.”며 귀를 막아 왔다. 그러더니 어제는 급기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고, 인권위 건물 사방에는 경찰들로 가득 하였다. 또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으며, 1층 로비의 화장실조차 경찰의 통제로 제대로 쓰기도 어렵게 하였다. 이는 작년 여름 현병철 위원장 취임식 때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고 엘리베이터를 중단시켰던 일의 반복일 뿐 아니라 더욱 노골적인 경찰력 투입이다.


작년 인권활동가들은 엘리베이터를 중단한 일과 경찰력 동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누가 경찰에게 시설보호를 요청했는지 모른다고 발뺌을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작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경찰에게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과감함을 보이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자기결정조차 뒤엎고 있다.


경찰동원과 엘리베이터 작동으로도 모자라는지, 현병철의 총애를 받으며 편법으로 인권위 사무총장인 된 손심길 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의 면담에서 농성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협박의 강도를 높여 저녁에는 고소고발을 위한 농성자들을 사진채증까지 하였다.


인권위 스스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경찰에게 농성자들을 강제진압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할 일인가? 지금 인권위 고유 업무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조사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업무 방해의 근본 책임자는 바로 현병철 위원장이 아닌가!


얼마 전 현병철 위원장이 경찰과 독대하였다는 의혹을 제시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보과 형사가 현병철 위원장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본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정보과 형사도 이야기를 나눈 것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위 측은 정보과 형사와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을 다물었다.


인권위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감시임에도 인권위는 공권력과 손잡고 협력관계를 맺으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슬픈 현실에 처해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하는 사태를 만드는 중심에 서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를 나락으로 몰아넣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0년 12월 3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강남향린교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경북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독립영화협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법과인권연구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대구민예총,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시민모임,아산YMCA,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여수일과복지연대,예수살기수도권모임,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YWCA협의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증평시민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충북지부,KYC(전국 2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