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 을 접하며 -

오늘(11/16)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최근 인권위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번 현병철 위원장의 입장을 보고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입장을 밝힌 것인가. 해명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상임위원 2명이 사퇴를 하고, 이어서 비상임위원 1명이 사퇴를 하고, 전국 660개 인권시민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전문위원-상담위원-자문위원 64명이 사퇴를 한 상황에서 그 기관의 수장으로서 조금의 책임도 없다는 말인가.




현 위원장은 이번 입장에서 이번 사퇴는 '사람들이 정확한 사실 또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여전히 현 위원장이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인권위를 둘러싼 이번 사태들은 본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뭘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만든 사태이며 그러므로 본인은 아무 책임 없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어이가 상실되는 상황이다.




소 귀에 경 읽기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현 위원장의 이번 입장은 마치 앵무새처럼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소 보다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앵무새처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만 똑같이 되풀이하니 어느 의원의 말마따나 현 위원장을 정말 안드로메다에서 온 위원장인가?




오늘 발표한 입장에서 "치밀한 준비와 각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 동안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모니터 하면서 우리 단체들이 느꼈던 것과 매우 다른 사실이다. 먼저, '치열한 토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국민 개인을 향해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는 것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신중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권위원회 법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건을 제대로 읽어오지도 숙지하지도 않고 와서는 위원 한 명씩 돌아가며 발언하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만 듣고 과반수의 의견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 무슨 치열한 토론이라는 것인가. 설사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인권'의 기준이 얼마나 반영되었었는지는 현 위원장과 인권위원 스스로의 양심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또 이번 입장에서는 지난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원회에 들어오는 진정 건수와 권고율 등을 보고 마치 현 위원장 자신의 공로인냥 말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도 매우 불쾌한 발언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현 위원장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공로는 현 위원장의 공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공로로 보는 것이 맞다. 이명박 정권 덕분에 인권침해가 늘었고, 인권침해가 늘어난 덕분에 국가인권위에 진정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점점 늘어나는 인권침해 진정 건수들을 보며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자신이 위원장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을 당하며 온갖 모욕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현 위원장의 이런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앵무새 같은 변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이다. 오백보 양보해서 우리 단체들이 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들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치더라도, 인권위원 3명이 사퇴하고, 전문위원-상담위원-자문위원 64명이 사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떠나야 할 사람이 떠나지 않고, 인권위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명패만 달고 있는 껍데기 국가인권위원회 될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제발 '버티기'를 그만하고 사퇴하여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 현병철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딱 그것뿐이다.







2010년 11월 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주부클럽,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 원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고양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구리남양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김포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성남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수원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안양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양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의정부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제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김해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마창진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밀양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진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경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구미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상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안동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의성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포항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남부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동북부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광양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나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목포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암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장흥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화순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주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정읍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 KYC,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 경계를넘어, 경기진보연대, 경남고용복지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공주녹색연합, 광주인권운동센터,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구리YMCA,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기독여민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대구경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 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마산YMCA, 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 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대구민예총, 사법피해자모임, 삼양주민연대, 새사회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 성동희망나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비자정보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아산YMCA, 아산시민모임, 안산나눔과연대, 양산노동복지센터, 여수일과복지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인용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 익산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 일하는공동체, 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치원YWCA,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증평시민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KYC,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양시민연대,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경실련,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주부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홍성YMCA, 환경정의, 흥사단충북지부(2010.11.15 현재 2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