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논 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인권 최고대표(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국제사회의 망신살, 국가인권위 축소시도를 중단하라 ! -


지난 2월 25일,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인권 최고대표(유엔인권고등판무관)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지난 2008년 초, 당시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1년 만에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를 두고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유엔의 설립근거인 유엔 헌장 제 1조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을 실현하고자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인권관련 기구가 만들어‘졌다. 인권에 관한 유엔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한국 정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시도에 대해 1년 사이에 2번이나 입장을 표명한 일은 심각한 일이다. 더 이상 한국이 유엔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된 국가라든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출신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에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최소한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가로서 유엔최고인권대표의 활동과 역할을 인정한다면, 왜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루이즈 아버 전 유엔인권최고대표의 서한에 대해서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 못 한다”는 식으로 유엔인권제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냈던 한나라당 논평을 떠올려보면 유엔과 유엔인권제도는 과연 이명박 정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제기준을 들먹였으며, 경제살리기 정책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UN 등 국제기구 인턴 취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렇듯 현 정부는 UN 을 단지 취업처로서만 사고하고 있고, UN의 설립 취지인 인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천박하고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수 세력이 국가인권위를 빨갱이집단이니 해체하라고 정치적이고 보수적인 잣대로 공격하였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우려하는 UN이 ‘친북좌파’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주장할게 아니라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권고를 무시하는 한국, 사형을 집행하고 대체복무제를 포기하는 한국, 집회 및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인권후진국 ’이라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정말 국제인권기준이 뭔지, 유엔인권제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러는 것이라면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성심성의껏 이를 교육할 용의도 있다.


‘선진화’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현 정권의 정치적 의도로 흔들며 생긴 일련의 국제적 망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넘어 민망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여론을 조작한 언론도, 진압할 경찰도, 잡아넣을 법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일일이 궤변으로 이런 우려들을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엔인권최고대표까지 나선 이 문제에 근거 없는 오기를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당장 해야 할 것은 즉‘변명’과 궤변‘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철회하는 일일 것이다.

2009. 2. 27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지역사무소 폐쇄저지 광주대책위(준)
국가인권위대구지역사무소폐쇄반대 및 독립성보장을위한 대구경북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국가인권위독립성보장 및 조직축소반대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