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2월 / 215쪽

가격; 10,800원 (판매가 10,000원 + 우송료 800원)
주문신청; 전화 02-741-5363 이나 이메일 angelica-choi@hanmail.net




'사회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권 실현에는 돈이 많이 든다',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등은 사회권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이다. 사회권에 대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소개된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이 펴낸 이 책은 1966년 채택된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피고, 규약의 내용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자유권은 국가의 불간섭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사회권은 국가의 간섭에 의해 -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인권이 단지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후 사회권의 각론에 대한 해설서도 발표될 예정이다